왜 정부는 서울 집값을 폭등 시키게 만들었을까?

토지 공개념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내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등'이 필요 합니다.

폭등을 해야지 비로소 토지공개념 같은 것들을

정부가 끄집어 낼수가 있어요.

 

집값이 하락을 하는데 토지 공개념을 꺼낸다...?

불가능합니다.

가뜩이나 집값이 떨어지는데

토지 공개념 주장이 가능할까요?

 

이미 10년 전에 같은 정책을 써서

같은 결과를 보았는데

왜 똑 같은 정책을 꺼냈을까요.

 

결국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박탈감이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질수록

토지 공개념에 대한 지지율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

결론 부터 말하면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죠.

 

현재 집값 상승보다는 임대료 상승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집값 상승이 무서운건 이게 곧 임대료 상승도 가져 올게 뻔하니까

그런거거든요. 전세는 매매가 보다 싼데 굳이 비싼 돈 주고 집을 매매할

필요는 없죠. 전세가 오르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게 핵심인데...

결국에는 토지 공개념은 토지로 얻는 이익을 제한(임대료 제한)을

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강하게 매기면,

결국 이 세금은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어

임대료가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죠.

즉, 임대료를 국가에서 정하겠다라는 의미죠.

 

서울-강남구-XX동-25평 아파트 -00년식이면

임대료 얼마 얼마 하는 식으로...

많이 못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임대료 자체를 국가가 정하겠다는 거죠.

현재 헌법으로는 이걸 못 합니다.

바로 위헌 소송 들어가겠죠.

 

하지만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간다면

이걸 무기로 이런 강력한 임대료 제한책이 나오겠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세입자들의 천국,

집주인들의 지옥이 되겠죠.

집을 보유해서 임대를 주면, 이득이 아니라 손해인 경우가 생길테니까요...

 

그러면 결국 집주인들은 집을 보유하는 비용을 최소해 해야 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집 수리를 안하겠죠.. 마치 사무실 임대처럼

내부 수리와 인테리어를 세입자가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이거 실제로 외국에서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임대료 제한 하는건 이미 미국에서 예전에 했던 일입니다.

그 결과 주택이 노후화되고, 수리/정비를 안해서 주거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죠.

게다가 집을 지으면 이득이 안 나니,

집을 지을 이유가 없어지죠..

결국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즐어 들어도 임대료를 못 올리고, 집값이 안 올라가니,

주거의 퀄리티는 바닥을 치죠.

 

지금과 같은 대량의  아파트/주상 복합의 공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말 소수의 부자만이 그런 집에 살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주택 공급의 키는 정부가 쥐게 되겠죠..

민간이 하던일을 정부가 대신하겠죠..

그러면 과연 효율적일까요..?

삼성 전자를 정부에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답이 나오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지 말지..

어찌 됐던간 제 집 하나라도

잘 간수해야겠네요.